행정정보 공개 안내
정보공개 제도는 왜 필요한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 알 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 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또한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 인간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국정 참여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 참여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함으로써 올바른 정치 의사를 형성해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 형성 등을 통해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 원칙에 의해 개방된 정부 정책의 실현 내용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에 도움을 주어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
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해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정보공개는 국민의 이익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환경, 공해, 교통, 도시 문제 등 갖가지 복잡다단한 문제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 신장은 물론, 생명·건강·심신의 안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수시로 관련 정보를 획득해 공공기관에 생활 이익의 침해 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 강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정보공개는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 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 방지 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 추구,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