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처리방침

산림청이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산림청이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산림청 대국민포털 회원관리 등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해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산림청”을 입력하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산림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산림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해당하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을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산림청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 1. 제공받는 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와 연락처
•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① 산림청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②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는 해당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위탁 현황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7조에 의하여 정부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⑤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산림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① 산림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 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산림청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및 기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파기 방법
  • 가.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처리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처리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안전한 개인정보시스템의 관리를 위하여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산림청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성명, 직책, 직급, 전화번호, E-mail, 팩스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성명	임상섭	박영주
  직책	기획조정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직급	일반직고위공무원	행정서기관
  전화번호	042-481-4030	042-481-4168
  E-mail	limss70@korea.kr	pyj1101@korea.kr

제11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산림청 대국민포털 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1301검찰 콜센터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사이버범죄 신고센터(ECRM)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산림청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신고센터 바로가기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민원 마당 → 개인정보 파일 목록 검색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선택 →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인증 또는 휴대폰인증 → 요구유형선택 → 요구서 작성 → 접수 및 심사 → 결정통지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산림청은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합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② 산림청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시행 전에 “산림청 대국민 포털” (www.forest.go.kr)에 공지합니다.
②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본 방침을 준수합니다.
③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