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본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1-04-27
  • 작성자정원팀 / 육건수 메일보내기 / 042-481-4248
  • 조회1259
□ 개정이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723호, 2020.12.22. 공포, 2021.6.23시행)

(법률 제18025호, 2021.4.13. 공포, 2021.6.23시행)으로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생활정원을 조성·운영하고 정원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수목원 수익사업의 범위 등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보완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입법예고 2021.4.26.~2021.6.7.
주소지
행사위치
첨부파일
  • 산림청 공고 제2021-167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시행령 일부개정령_안_입법예고).pdf [123.5 KB] File Download
  • (법령안)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pdf [2.6 MB] File Download

  •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문서뷰어가 제한 됩니다.
댓글등록
등록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