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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목재_교역촉진제도_가이드북.pdf [9228776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영문 리플렛.pdf [1323942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보완서류 제출 가이드.pdf [603808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본 제도의 도입 배경

영국 Chatham House의 2010년 보고서에서는 세계적으로 매년 1억㎥의 목재가 불법적으로 벌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INTERPOL과 UNEP가 2012년 공동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불법 벌채되는 목재의 가치는 연간 1천억 달러로 전 세계 목재교역의 15~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불법벌채율 추정(최대) : 브라질 아마존(72%), 카메룬(35%), 가나(65%), 말레이시아(25%) 등

이러한 불법적인 벌채가 산림파괴와 기후변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APEC에서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합법목재 교역촉진을 위한 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미국·EU 호주 등에서는 이미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운영 국가 : 미국(‘08), EU28개국('13), 호주(‘14), 인도네시아(’16), 일본(‘17)

우리나라는 목재수요의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된 원자재를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목재제품 수출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합법벌채된 목재임을 입증하지 못해 수출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17.3.21)되어 ’18.10. 1 시행되고 있습니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국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pdf [192683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98790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165736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영문]

Proposed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ustainable Use of Timbers.pdf [71171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Proposed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Sustainable Use of Timbers.pdf [135881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제도 도입으로 인한 변화

2018년 10월 1일부터 합법벌채된 목재와 목재제품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간 목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납세신고만 이뤄졌으나, ‘18년 10월 1일부터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통관절차 완료 전에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에 대한 서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신고 대상품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품목 및 품목별 해당 HS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목(HS 4403) 2. 제재목(HS 4407) 3. 방부목재(HS 4407) 4. 난연목재(HS 4407) 5. 집성재(HS 4407) 6. 합판(HS 4412) 7. 목재펠릿(HS 4401.31)

2018년수입신고대상품목HS코드.pdf [178469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목재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목재합법성 입증서류의 세부기준은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을 참조하십시오.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pdf [358570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Detailed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Legality of Imported Timber and Timber Products.pdf [138197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 별지제1호서식은 제도를 기 운영 중인 미국, EU 28개국, 호주, 일본의 경우 작성가능하며 아래 작성방법을 참조하십시오.

별지제1호서식(목재합법성 확인서) 작성방법.jpg [143458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별지제1호서식(목재합법성_확인서)-국문.hwp [14848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별지제1호서식(Confirmation_of_Timber_Legality)-영문.docx [14783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사전 상담제 운영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관련 통관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 문제를 미리 해결하실 수 있도록 수입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사전 상담제'를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유선안내 : 한국임업진흥원(1600-3248(3번)
2. 이메일 서류 상담 : 한국임업진흥원(importinspection@korea.kr)
※ 문의 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위해 수출국가, 수출업체, 수입품목 및 간단한 서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 독일에서 OOLTD 라는 업체로부터 제재목 수입예정, 벌채 후 운송 시 발급되는 운송허가서라고 함. 합법성 입증서류로 사용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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